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질문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나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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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1. 이번 보장성 강화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1.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 반사효과 :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실손보험 지출 자동 축소

민간보험사 손해율 감소시,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하고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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